[언론사별]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 네이버 뉴스
http://me2.do/xJ0xSpv2..청와대에 앉아서 자꾸 국회탓만 하며 말 안들어주는(?) 국회의원들을 원망하실 게 아니라 여야 의회지도자들을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의견교환도 하며 국회를 존중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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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5 박대통령 취임 3주년(고언)
- 2016.02.25 정치(혹은 국회)를 보는 눈
[언론사별]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 네이버 뉴스
http://me2.do/xJ0xSpv2..청와대에 앉아서 자꾸 국회탓만 하며 말 안들어주는(?) 국회의원들을 원망하실 게 아니라 여야 의회지도자들을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의견교환도 하며 국회를 존중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도 거리에 서명부를 갖다 놓고 "국회 개혁"서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일찌기 30대 초반부터 신문사와 국회를 오가며 현실 정치의 앞뒤를 학습한 저에게 그런 광경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케 합니다.
"국회개혁"~거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이고 왜 그걸 우선 해야 하는지는 알고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정책연구 및 개혁추진 업무를 맡아 일해본 적이 있지만 정치개혁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눠 추진돼야 합니다. 세 가지란 바로 "선거제도 개혁, 정당 개혁 그리고 국회 개혁"입니다. 제 생각에 가장 먼저 해야할 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잘못된 선거제도가 정당의 잘못된 행태를 초래하는 원인이며 그런 제도하에서 정당 공천 등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다시또 국회(입법부)를 굴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거 및 정당 제도의 근간이라 할 선거법과 정당법을 고치는 일 역시 입법부인 국회의 권능 아래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먼저 국회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무슨 기준, 무슨 수로, 어떤 형태로 국회를 "손봐야 한다(개혁하겠다)"는 건지?? 대통령이 해서도 곤란하고 사법부나 선관위가 맡아 할 수도 없는 "국회 개혁"의 진짜 담당자는 결국 유권자인 국민밖에 없는데, 과연 그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걸까요!?? 만약 더 낫다는 쪽 주장이 맞다면, 지금도 선거때마다 약 30%의 의원들이 이른바 '물갈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 근본 모습이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는 까닭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제도'탓으로 돌립니다만, 과연 그 '제도' 때문이란 변명(?)이 맞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는 입장에 '한 표'입니다. 제도보다는 유권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기대, 잘못된 선택에 더 많은 책임이 있지 않나 싶고, 설사 '제도 탓'이라 하더라도, 그런 '제도' 를 있게 한 궁극 책임은 (원인행위지인) 유권자들이 져야 한다는 입장에 서고 싶습니다. 걸핏하면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탓하지만 사실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인가!?? 하는 도발적인 반문의 논거도 바로 이런 겁니다...
제 생각에 정치는, 우리 인간사회(생존투쟁의 장)의 축소판이고 좀 유머스럽게 표현하자면 가끔 진지하기도 하고 가끔 우습기도 한 '연극 무대'와 흡사합니다.((정치학 원론에서는 인간사회 생존투쟁의 적나라한 현실을 "정글 투쟁"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정치'라는 '무대' 위에 세워진 '배우'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자신들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혹은 정치는 우리의 '공식 대리인'인 정치인 선수(?)들이 필드에서 펼치는 흥미진진한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 환멸을 주거나 답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나 없이 '반칙'도 불사하는 매우 전투적인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무대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 무대 위의 배우들을 보고 지나치게 흥분하고 선수들을 비난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좋게 생각하면, 이른바 '왕도정치'를 정치의 이상으로 여겨온 유교적 정치관을 내면화한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의 "더티한" 정치현실을 인내심있게 잘 참아내지 못하는 탓이 아닐까~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랜 기자 생활과 국정참여 경험 등을 통해 정치 현실과 현실 정치(Real Politics)를 좀 안다고 자임하는 저도 정치를 '더티 플레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정치, 그거 확실히 '더티 플레이(Dirty Play)'고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쓰레기통' 맞습니다.((그래서 저도 그거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국가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국정 운영과 국가 발전의 요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치는 또한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러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점이 우리 정치를 "추악한"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정치 발전 자체를 지체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대다수 의원님들, 다 저보단-어떤 측면에서든-나은 분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와 정치인을 싸잡아(?) 욕하지 않는 이유이자 까닭입니다. 만약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더하겠지요. 그 분들, 참 대단한 분들 맞습니다.^^
더티한 현실 속에서 본의 아니게 사악해질(?) 수 밖에 없을 정치인들이 처한 현실과 이상,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조하며 고뇌하는 모습이 안 보고도 눈에 선합니다. 제발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그만 욕하고 좀 존중해 줄 줄도 압시다. 그리고 비난 대신에 유권자 노릇부터 좀 제대로 합시다!! 지금처럼 비난하고 욕하고 천대(?)만 한다면~그들도 사람인데, 진정 "깨끗하고 진실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의 생각>
"국회개혁"~거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이고 왜 그걸 우선 해야 하는지는 알고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정책연구 및 개혁추진 업무를 맡아 일해본 적이 있지만 정치개혁은 대체로 세 갈래로 나눠 추진돼야 합니다. 세 가지란 바로 "선거제도 개혁, 정당 개혁 그리고 국회 개혁"입니다. 제 생각에 가장 먼저 해야할 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잘못된 선거제도가 정당의 잘못된 행태를 초래하는 원인이며 그런 제도하에서 정당 공천 등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다시또 국회(입법부)를 굴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거 및 정당 제도의 근간이라 할 선거법과 정당법을 고치는 일 역시 입법부인 국회의 권능 아래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먼저 국회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무슨 기준, 무슨 수로, 어떤 형태로 국회를 "손봐야 한다(개혁하겠다)"는 건지?? 대통령이 해서도 곤란하고 사법부나 선관위가 맡아 할 수도 없는 "국회 개혁"의 진짜 담당자는 결국 유권자인 국민밖에 없는데, 과연 그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걸까요!?? 만약 더 낫다는 쪽 주장이 맞다면, 지금도 선거때마다 약 30%의 의원들이 이른바 '물갈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 근본 모습이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는 까닭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제도'탓으로 돌립니다만, 과연 그 '제도' 때문이란 변명(?)이 맞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는 입장에 '한 표'입니다. 제도보다는 유권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기대, 잘못된 선택에 더 많은 책임이 있지 않나 싶고, 설사 '제도 탓'이라 하더라도, 그런 '제도' 를 있게 한 궁극 책임은 (원인행위지인) 유권자들이 져야 한다는 입장에 서고 싶습니다. 걸핏하면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탓하지만 사실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인가!?? 하는 도발적인 반문의 논거도 바로 이런 겁니다...
제 생각에 정치는, 우리 인간사회(생존투쟁의 장)의 축소판이고 좀 유머스럽게 표현하자면 가끔 진지하기도 하고 가끔 우습기도 한 '연극 무대'와 흡사합니다.((정치학 원론에서는 인간사회 생존투쟁의 적나라한 현실을 "정글 투쟁"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정치'라는 '무대' 위에 세워진 '배우'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자신들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혹은 정치는 우리의 '공식 대리인'인 정치인 선수(?)들이 필드에서 펼치는 흥미진진한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 환멸을 주거나 답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나 없이 '반칙'도 불사하는 매우 전투적인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무대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 무대 위의 배우들을 보고 지나치게 흥분하고 선수들을 비난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좋게 생각하면, 이른바 '왕도정치'를 정치의 이상으로 여겨온 유교적 정치관을 내면화한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의 "더티한" 정치현실을 인내심있게 잘 참아내지 못하는 탓이 아닐까~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랜 기자 생활과 국정참여 경험 등을 통해 정치 현실과 현실 정치(Real Politics)를 좀 안다고 자임하는 저도 정치를 '더티 플레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정치, 그거 확실히 '더티 플레이(Dirty Play)'고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쓰레기통' 맞습니다.((그래서 저도 그거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국가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국정 운영과 국가 발전의 요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치는 또한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그러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점이 우리 정치를 "추악한"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정치 발전 자체를 지체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대다수 의원님들, 다 저보단-어떤 측면에서든-나은 분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와 정치인을 싸잡아(?) 욕하지 않는 이유이자 까닭입니다. 만약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더하겠지요. 그 분들, 참 대단한 분들 맞습니다.^^
더티한 현실 속에서 본의 아니게 사악해질(?) 수 밖에 없을 정치인들이 처한 현실과 이상,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조하며 고뇌하는 모습이 안 보고도 눈에 선합니다. 제발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그만 욕하고 좀 존중해 줄 줄도 압시다. 그리고 비난 대신에 유권자 노릇부터 좀 제대로 합시다!! 지금처럼 비난하고 욕하고 천대(?)만 한다면~그들도 사람인데, 진정 "깨끗하고 진실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의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