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당정에서정책을다뤄본사람으로서현정부의'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만능이라고생각진않습니다.허점도있고부족한부분도적지않습니다.하지만어제국회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야당의원들이'"소주성'정책때문에빈부격차가커졌다"고비판하는걸보고는저도모르게혀를끌끌찼습니다.
다행히홍남기기재부장관이"대외여건과산업구조(조정국면)등도함께볼필요가있다"고답변을잘했지만,대체한국당의'민부론'이란건무얼어떻게하겠다는건지알다가도모를일입니다."국민을부요하게만든다"는거야동서고금모든나라와정부가공통으로지향하는목표아닌가요!??그런데정작그목표를추구하는수단이나방법론은제대로된게별로없더라는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정책은'목표'이자'수단'입니다.사실'목표'보다는'수단'의의미가더강하지요.지금미국을포함한전세계가"자본주의와신자유주의의후유증"으로빈부격차가확대되고,노인인구가크게느는반면출산율은갈수록저하되는등대부분의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한국과비슷한경제사회적어려움을겪고있는데,이러한세계적현상을큰틀에서바라보고고심.통찰하지못한채그나마이걸극복해보고자애쓰는정부정책을"무조건반대하며발목잡으려고만"드는것같아매우언짢은생각이듭니다.
일부'어리석은무리(?)'는잠시속일수있을지모르나이미깰대로깨어있고세상이치를알만큼아는현명한우리국민들을계속해서속일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저는우리세대가운데선비교적정치를긍정적으로보고이해도깊이하는사람이지만,정말이지우리정치권의말도안되는'정치공세'와'어거지(?)'행태야말로국가발전과민생향상에적지잖은장애물이되고있는것이부인할수없는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
세계경제가하향국면에진입했고국제정세도전례없는변화와함께크게요동치고있습니다.그러잖아도남북분단과주변강대국들의위세혹은관여로인한정치국제적난제들까지떠안고있는우리나라정치인들이계속이런식으로정치하고,현시점에서어느정도는불가피하거나합당한정책까지희생양으로삼고간다면그결과는보나마나이며그피해는사랑하는우리아들딸,후손들에게까지두고두고미치게될것입니다.
야당은,특히집권을노리는제1야당은자신들이내세우는'민부'를실제로어떻게추구하고구현하겠다는건지를좀더분명하게,구체적으로밝혀야할것압니다.정책이란본래완벽하지않습니다.현실에서,특히경제정책에서완벽한정책이란당초부터있을수가없으며모든정책수단이다장.단점을함께갖고있습니다.좀단순하게말하면"어느것을취하고어느것을버릴지"는결국우리의선택에달려있는것이지요.
바라건대자유한국당등야당은자신들이정부를운영했을때의경험과교훈을되돌아보고정책으로여당과경쟁하되말도안되는'포장'(남들다내세우는'목표'개념)으로국민을현혹하지말고그안에든'물건'(목표실현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대로만들어서내놓아야할것입니다.
아울러정부여당은'중소기업정책'이나'복지수급정책'등에서상당한일리가있는야당의지적과비판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이를겸허히받아들이는등"의도치않은정책오류"를시정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입니다."선배들말을새겨들으면자다가도떡이생깁니다."
다행히홍남기기재부장관이"대외여건과산업구조(조정국면)등도함께볼필요가있다"고답변을잘했지만,대체한국당의'민부론'이란건무얼어떻게하겠다는건지알다가도모를일입니다."국민을부요하게만든다"는거야동서고금모든나라와정부가공통으로지향하는목표아닌가요!??그런데정작그목표를추구하는수단이나방법론은제대로된게별로없더라는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정책은'목표'이자'수단'입니다.사실'목표'보다는'수단'의의미가더강하지요.지금미국을포함한전세계가"자본주의와신자유주의의후유증"으로빈부격차가확대되고,노인인구가크게느는반면출산율은갈수록저하되는등대부분의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한국과비슷한경제사회적어려움을겪고있는데,이러한세계적현상을큰틀에서바라보고고심.통찰하지못한채그나마이걸극복해보고자애쓰는정부정책을"무조건반대하며발목잡으려고만"드는것같아매우언짢은생각이듭니다.
일부'어리석은무리(?)'는잠시속일수있을지모르나이미깰대로깨어있고세상이치를알만큼아는현명한우리국민들을계속해서속일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저는우리세대가운데선비교적정치를긍정적으로보고이해도깊이하는사람이지만,정말이지우리정치권의말도안되는'정치공세'와'어거지(?)'행태야말로국가발전과민생향상에적지잖은장애물이되고있는것이부인할수없는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
세계경제가하향국면에진입했고국제정세도전례없는변화와함께크게요동치고있습니다.그러잖아도남북분단과주변강대국들의위세혹은관여로인한정치국제적난제들까지떠안고있는우리나라정치인들이계속이런식으로정치하고,현시점에서어느정도는불가피하거나합당한정책까지희생양으로삼고간다면그결과는보나마나이며그피해는사랑하는우리아들딸,후손들에게까지두고두고미치게될것입니다.
야당은,특히집권을노리는제1야당은자신들이내세우는'민부'를실제로어떻게추구하고구현하겠다는건지를좀더분명하게,구체적으로밝혀야할것압니다.정책이란본래완벽하지않습니다.현실에서,특히경제정책에서완벽한정책이란당초부터있을수가없으며모든정책수단이다장.단점을함께갖고있습니다.좀단순하게말하면"어느것을취하고어느것을버릴지"는결국우리의선택에달려있는것이지요.
바라건대자유한국당등야당은자신들이정부를운영했을때의경험과교훈을되돌아보고정책으로여당과경쟁하되말도안되는'포장'(남들다내세우는'목표'개념)으로국민을현혹하지말고그안에든'물건'(목표실현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대로만들어서내놓아야할것입니다.
아울러정부여당은'중소기업정책'이나'복지수급정책'등에서상당한일리가있는야당의지적과비판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이를겸허히받아들이는등"의도치않은정책오류"를시정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입니다."선배들말을새겨들으면자다가도떡이생깁니다."
